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위증 무고 강도 배임 횡령 등 5개 범죄에 대한 형량을 높이기로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이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성범죄 살인 뇌물 등 3개 범죄에 이어 6일 두번째 양형기준안을 공개했다. 이들 양형기준안이 차질없이 시행되면 법 운용의 안정성과 일관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기준안에서 특히 주목받는 것은 위증 무고죄에 대한 부분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들 범죄의 형량을 크게 높였다. 위증 무고죄의 경우 지금까지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6개월이하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기준안은 위증죄 최대 4년, 무고죄 최대 6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일례로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빌리며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음에도 "상대방이 차용증을 위조했다"며 거꾸로 고소할 경우 지금은 보통 징역 6월 또는 집행유예 2년이 지만 기준안에 따르면 징역 1∼4년이 선고된다.

위증죄를 일반위증죄와 모해위증죄(꾀를 써서 다른 사람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진술하는 경우)로 구별한 것과 위증이 경제적 대가 수수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경우 가중처벌키로 한 것도 적절하다. 이는 재판 방해 정도가 심해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번 양형기준안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 지금까지 우리 법원은 위증 무고죄에 너무 관대하다는 평을 들어왔다. 2003년엔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위증범죄가 16배, 무고죄가 39배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었다. 이처럼 위증과 무고가 사기와 함께 우리나라의 3대 범죄에 꼽히는 데도 형이 가볍다 보니 법정에서 위증과 무고는 다반사로 일어났다. 이로 인해 빚어지는 사회적 폐해와 국가적 낭비를 생각하면 진작 처벌을 강화했어야 했다.

위증 무고죄의 엄벌은 법원이 중점 추진중인 공판중심주의와 국민참여재판의 정착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이들 범죄가 엄히 다스려져야 법정진술의 신뢰성이 높아지는 탓이다. 법원의 양형기준 마련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위증 무고 풍토가 개선되고 법문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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