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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유영옥] 對北 경계의식 재점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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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가 최악의 경색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10년간 이어져온 좌파정권의 '퍼주기 정책'이 '실용정책'으로 바뀐 뒤 과거로 회귀할 조짐을 보이지 않자 북한이 대남 무력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이 처럼 거침없이 협박을 가하는 것은 지난 10년간 좌파정권이 애지중지해온 대북 포용정책이 얼마나 실패한 정책인지 극명하게 드러내준다.

김대중 노무현 두 전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애걸하다시피해 6·15, 10·4 정상회담을 각각 성사시켰다. 김 전 대통령은 회담 직후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 집권시 북한의 공격으로 연평해전이 일어나 국군 장병들이 희생됐다. 또 노 정권 후반기에는 북한을 '주적' 개념에서 삭제해버렸다. 그 결과 국민들의 안보의식은 크게 해이해졌다.

필자가 지난해 10월 대학생들을 상대로 북한이 남침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응답자의 5%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그나마 그 가운데 대부분은 ROTC생들이었다. 젊은이들의 안보의식이 얼마나 해이해져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안보의식에 대한 심각성이 제기되자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남북 상호 이해에 중점을 두었던 통일 교육을 안보 교육도 강화하는 통일·안보역사 교육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기존 통일 교육의 목표가 남북 상호 이해 증진에만 치우쳐 있는 것은 문제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반면 북한의 교육은 어떤가. 유치원부터 김일성 신격화, 김정일 우상화, 대남 적대의식 고취 등 정치사상 교육이 이루어진다. 중학교에서는 6·25전쟁을 '조국해방전쟁'이라 칭하며, 미제(美帝)와 그 앞잡이들의 북침으로 시작됐다고 가르치고 있다.

학교교육뿐 아니라 사회교육에서도 공산당원과 관료는 물론 전 주민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 주체사상을 학습받는다. 그럼으로써 '자주적 통일'이라는 상징주의에 맹목적으로 추종하게 만들고 있다. 오로지 대남 적화를 위한 적대관 고취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 한반도의 사회주의화'를 명시한 북한의 헌법 전문과 노동당 규약으로 명확해진다. 북한은 어디까지나 남한을 '적(敵)'으로 규정하고 남한 정부를 전복할 의도를 분명히 갖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의 정치사회학자 레이몽 아롱은 '적이란 주권국가로부터 자주권을 박탈하거나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박탈하는 세력'이라고 했다. 말을 바꾸면 '적은 국가의 존립, 안전보장 등 국가 이익에 심대한 위협이 되는 대상 또는 이를 지원·동조하는 세력'이다.

따라서 북한이 남한을 적으로 간주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적은 '대한민국을 전복 파괴하고 적화를 전략 목표로 하고 있는 북한 정권과 북한의 대남 적화 기도를 지원·동조하는 국내외 지원세력들'이다. 실제로 국내에는 북한 정권을 추종·지원·동조하는 세력이 산재해 있으며 좌파정권을 거치는 동안 더 확산됐다.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치명적 위협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은 우리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현존하는 적임에 분명하다. 그런데도 국민은 북한의 이러한 위협에 불감증세를 보인다. 좌파정권과 친북세력의 '안보 희석화 전략'의 산물이다.

더 이상 이런 상태를 방치해선 안된다. 정부는 우선 국가 정체성을 확립해나가는 한편 국가보안법을 철저히 집행하고 안보교육을 강화해 북한의 정체를 똑바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특히 북한의 이중적 태도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안보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 또 대북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함으로써 북한에 끌려다니고 이용만 당해온 과거 대북 정책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유영옥 (경기대 국제대학장, 국가보훈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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