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당 5000만원∼1억원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학교에 대해 내년까지 집중 지원 정책을 펴기로 했다. 하지만 2011년부터는 '학업성취 향상도'라는 개념을 도입해 성적을 올린 학교에는 인센티브가, 그렇지 못한 학교에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우선 내년까지를 시범 기간으로 설정, 미달 학생 밀집 학교를 1200여개 선정한 뒤 학교당 평균 5000만∼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에 대한 책임 지도가 가능하도록 올해에만 6000여명의 '학습 보조 인턴교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인턴교사는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심으로 채용하고 초중등교육법상 '강사'에 준하는 대우를 해줄 계획이다.

또 이들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해 교과 운영에 특례를 인정해줄 계획이다. 학교장과 교원들이 자율권을 갖고 학생들의 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의미다.밀집 학교 교장은 우수교사를 초빙할 수 있는 권한과 전문성이 부족한 교원에 대해서는 전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교육감이 직권으로 해당 학교를 교장 공모학교로 지정해 교장 자격증이 없더라도 우수한 전문가가 교장직을 맡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2011년부터는 학력이 전년도에 비해 향상된 정도를 뜻하는 '학업성취 향상도' 개념을 도입해 결과에 따라 '상벌'을 주기로 했다.

향상도가 반영된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는 것이다. 학력 향상이 미흡한 학교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수령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게 된다.

교육청 역시 향상도를 반영한 관내 '학교평가'를 실시한다.

학교들의 경우 향상도 목표를 매년 의무적으로 설정해야 하며 성취도 평가 결과도 공개해야 한다. 2012년부터는 학교별로 전년 대비 향상도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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