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일류 녹색선진국 건설을 위한 '녹색혁명'의 청사진이 공개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제1차 녹색성장위원회를 열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삶의 질과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국가위상을 정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이를 위해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는 장기적인 국가 발전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이에 따라 기업과 금융시장, 나아가 산업 구조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기업의 경우 녹색경영성과 공개가 의무화돼 사회적 책임이 더욱 커지게 됐다. 금융부문에서는 녹색성장펀드, 선물·현물 환경파생상품 및 보험은 물론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등이 등장하게 된다. 이는 투자 대상 금융상품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가를 선도할 녹색산업 분야를 지원한다는 계획이어서 새로운 관련 산업이 발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산업계는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대해 철강, 석유화학 등 업종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걱정하고 있다. '친환경적 세제 운영'은 조세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고 '녹색경영성과 공개'는 기업경영정보를 유출시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일본은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한국·중국이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자국 산업이 공동화될 것을 우려해 시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 같은 지적들을 충분히 감안해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녹색성장 국가전략이 구체화되면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이 일대 전환을 맞게 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서머타임제, 국가단위 지능형 전력망, 발광다이오드(LED)조명, 자전거 전용차로제 도입 등은 삶의 질을 크게 바꾸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내수경기 진작도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지만 기대 효과를 면밀히 따져 사업별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 '그린 빅뱅'을 통해 '그린 선도국가'로 나아간다는 전략이 성공을 거두려면 무엇보다도 정부가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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