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8% “진료권,법으로 보장된 줄 몰랐다”


국민 10명 중 5명은 법률에 정해진 환자의 권리를 몰라 의료기관에서 인권침해를 당할 소지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울산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지난해 10∼11월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 방문했던 환자와 인터넷 카페 회원 등 318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가 진료권이 법으로 보장돼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의료법에는 '환자가 진료를 요구했을 때 의료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치료·수술 계획과 내용을 환자가 이해할 때까지 의료인으로부터 설명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모르는 응답자도 32%에 달했다. 자신의 병력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정보열람권은 28%가 알지 못했다. 의료행위 동의권은 22%가, 사생활 보장권은 20%가, 비밀보장권은 18%가 몰랐다.

조국현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