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학력 격차 해소 방안… ‘학업성취도’ 교장·교감 인사 반영


내년부터 서울시내 각급 학교장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 정도에 따라 인사상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매년 성과급 지급이나 연수 및 포상, 전보 등에서 우선권을 따내려면 자신이 맡은 학생들의 주요 과목 학력부터 끌어올려야 하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이러한 내용의 교장·교감 평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학습부진 완화 및 학력격차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서울 지역에 기초학력 미달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학생 성적 안 오르면 교장 불이익=방안에 따르면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의 성취 수준별 향상도가 내년 3월부터 공·사립 초·중등학교의 교장과 교감 인사에 반영된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지난해보다 오른 상위 3%의 교장과 교감은 승진이나 교장 중임, 전보 및 연수, 성과급 지급과 포상 등 인사시 우대하는 대신 하위 3%에 들면 불이익을 준다는 게 시교육청 방침이다. 사립학교 교장·교감의 경우에는 재단에 결과를 알리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달 중 전문가 자문과 의견 수렴을 거쳐 평가 항목을 만들고 세부 계획을 수립한 뒤 오는 5월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 치러지는 진단 및 성취도 평가의 결과는 지난해 결과와 비교해 2010학년도 교원 인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더불어 학습 부진 학생이 밀집한 학교에는 지원이 강화된다.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들이 우수 교장을 영입할 수 있도록 초빙교장제 실시 요청권을 주거나 교육감이 직권으로 초빙교장 학교를 지정하기로 했다. 또 지정된 장학사가 해당 학교를 맡아 관리하는 담임 장학사 책임지도제를 도입하는 한편 해당 학교에 대한 컨설팅 장학이나 예산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지원금은 기초학력 미달자가 많은 순으로 초·중·고 250여곳을 선정해 학교마다 5000만∼1억원씩 지원하고 이를 학력 신장 운영비로 쓰게 할 계획이다.

◇교육 열악 지역 기피 심화 우려=시교육청은 같은 학군에서도 학교마다 학력차가 있는 점으로 미뤄 학교장의 지도력과 교사들의 열의에 따라 학업성취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 지역에서 기초학력 미달자가 많이 나온 이유로는 교사들의 동기 유발 부족과 교육격차 해소 사업의 성과관리 미흡 등을 꼽았다. 또 평가 결과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거부 분위기까지 조성돼 시험이 느슨하게 치러졌다고 자평했다.

이에 대해 교육계 내부에서는 정확한 처방을 위한 진단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간 학력차는 학교 교육으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소득 격차와 지자체 지원 수준, 개별 사교육 의존 정도 등이 영향을 미쳐 나타난 복합적 결과라는 것이다.

이처럼 문제가 일시에 해소될 수 없는 상황에서 학업성취도 수준을 인사에 반영하면 교원들의 지역별 선호도가 더욱 극명하게 갈릴 수 있다.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기피 현상이 나타나는 반면 교육 특구로 불리는 강남권 학교에 대한 선호도는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의 정책에 대해서는 채찍만 있을 뿐 제대로 된 당근은 없다는 지적이 있다. 교장들이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일선 교사들을 압박하기 시작하면 내부 불만이 누적돼 학교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학생들에 대한 인성 교육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업 성취만이 아니라 학생 인성교육이나 생활지도 등 학교를 평가하는 다른 영역도 많은데 이번 조치는 너무 성급하다"며 "채찍보다 충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게 우선"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성적 향상 위주 교육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도 공교육 회생을 기대하고 있어 시교육청의 이번 방안을 두고 교사들과 다소 온도차를 보였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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