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험 응시료 환불규정 제각각” 권익위,정비키로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국가공인시험과 대학 입학시험 응시를 취소할 경우 환불 규정이 달라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환불 규정 개선안을 오는 4월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운전자격증 시험 등 국가공인시험과 각 대학의 대입시험 약 700여개가 제도 개선 대상으로 취소 시점과 환불 사유 등에 따라 환불 비율을 정비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국가자격시험을 주관하는 산업인력공단은 시험 5일 전까지 응시를 취소하면 50%를 환불해주지만 그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한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토익 시험 등 민간기관의 시험은 취소 시점에 따라 40∼100%씩 차등 적용하고 시험일 바로 전날까지는 응시료의 40% 환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험의 소관 기관과 근거 법령에 따라 환불 규정이 다르고 취소 시점에 따른 환불 비율이 세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소비자보호원과 국민신문고에는 관련 민원이 꾸준히 발생해왔다.

강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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