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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김종하] 北 위협 대처,이렇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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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은 남한에 국지도발 위협을, 미국에 대포동 2호 발사 위협을 가하면서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이 이처럼 대남·대미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전략적 의도는 첫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는 점을 남한 내에 확산시켜 남남갈등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이고, 둘째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북한 핵을 둘러싼 한반도 문제가 높은 우선순위를 지닌 안보적 의제임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다.

북한의 주된 의도가 무엇이든지 지금처럼 남한과 미국이 북한에 대해 원칙적 접근을 고수할 경우 북한은 NLL 도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과 같은 군사행동을 실제로 취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대포동 2호 발사는 미국에 대한 시위용일 수 있겠지만, NLL상에서의 국지도발은 남한과의 실제적인 군사적 충돌을 의미한다.

NLL 군사도발 가능성 커

현재 우리 군은 북한이 NLL상에서 군사도발을 감행할 경우 과거 연평해전 당시 활용했던 함정충돌 교전방식에 의존하기보다는 해안포 및 지대함 미사일 등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 이유는 북한이 지난해와 올해 해안포 훈련 및 실크웜·스틱스미사일 시험발사 훈련을 대폭 강화해 왔기 때문이다.

사실 북한의 해안포 및 지대함 전력을 활용한 NLL 도발 위협은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심각한 취약점을 던져주고 있다. 그 이유는 북한이 NLL 인근해상에서 해안포 및 지대함 미사일 등을 이용, 우리 해군의 소형 전투함정(참수리급 고속정, 포항급 초계함 등)을 직접 공격하면서 북한 해군 함정의 NLL 침투를 결합시키는 교전방식을 취할 경우, 우리 군의 NLL에 대한 실효적 통제에 심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취약점을 감안해 우리 군은 아래와 같은 대안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단기적인 차원에서 북한의 NLL 도발 위협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항공력, 혹은 100㎜ 이상의 함포·미사일 등을 통한 함대지 능력을 강화한 대비태세가 필요하다. NLL 인근 도서에 배치된 K-9 자주포, 천마 지대공미사일(배치검토)도 긴요한 무기체계이지만, 지상부대 간 교전은 자칫 확전으로 이어져 외교적 부담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항공·해상전력 확대를 통해 NLL상에서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다.

둘째, 중기적인 차원에서 '탄도유도탄 작전통제소(AMD-Cell: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식 탄도·유도탄 방어체계)'를 계획된 2012년까지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특히 대탄도탄 능력강화를 위해 한국형 대탄도탄 미사일 개발(혹은 PAC-3 도입)이 필요하고, 탐지 및 경보전파 체계 또한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장기적인 차원에서 우리 해군의 경우 무장헬기를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존 연안함정보다 화력이 더 강한 차기고속정이나 차기호위함(FFX) 등 대함미사일과 장거리 함포 탑재 신형 전투함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 안보불안도 해소해야

중·장기적 차원의 능력들이 구축된다면 앞으로 북한과의 근거리 전투, 해안포 및 지대함 미사일 위협 밖에서 우세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군이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북한이 NLL 도발 시 완전히 격멸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 줌으로써 북한의 도발의지를 원천적으로 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는 북한 도발 시 발생 가능한 최악의 시나리오에 어떤 식으로 대비하고 있는지를 지금보다 더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현 시점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국민의 안보불안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그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종하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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