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침체와 실업 증가 등으로 고통을 겪는 서민들을 위해 굵직한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촌에 정착하는 도시인들에게 연 1∼2%대의 저리로 2억원까지 정착금을 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 귀농지원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외에 1000만원 한도의 주거비 지원과 귀농 전과정에 1:1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한다.

일자리 창출과 농업경쟁력 확보로 불황 탈피에 일조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시의적절한 시책임에 틀림없다. 도농 간 균형발전과 '저탄소 녹색성장' 구심점으로서의 농촌 역할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먼저 판정 시스템을 구비해야 한다. 서민들에게 가구당 2억원 규모의 장기저리 융자는 큰 혜택이다. 지원 액수에 현혹돼 '무리한 귀농'을 시도할 수 있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귀농자 상당수가 도시로 유턴했던 것을 교훈삼아야 한다.

추후 검증 시스템도 확고히해야 한다. '무늬만 귀농'이 없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농어촌후계자 프로그램 실시 과정에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과실금만 챙긴 사례가 상당수 적발된 바 있다.

기획재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10조원 규모의 쿠폰, 푸드 스탬프 등 저소득층용 소비 쿠폰 발행 구상 역시 시행에 앞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제도는 구매력이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게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주도면밀한 실사와 추후 점검이 병행되지 않으면 엉뚱한 사람에게만 좋은 일 시킬 수가 있다. 경제 살리기와 서민 가계 보호를 위한 시책에 그런 식으로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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