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YTN 보도채널 재승인… 방송 공정성·객관성 실천계획 제출 조건 기사의 사진

YTN이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 사업자(PP)로 재승인 받았다. 다만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 내달 24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성실히 이행하라는 조건이 부과됐다.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달 12일로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YTN에 대해 이렇게 결정했다. 이에 따라 YTN은 2012년 3월12일까지 3년간 보도채널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날 방통위 위원들은 실천계획 제출 조건을 둘러싸고 격렬한 토론을 벌였으나 결국 보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일부 위원은 실효성 없는 재승인 조건을 붙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일부 위원은 조건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방향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제출한 이행조건을 검토하고 이후 시행 여부를 확인, 미흡할 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조건에 대한 실행력이 없지 않나 우려되기 때문에 방통위가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유념해서 관심을 둬야 한다"고 말한 뒤 원안 의결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YTN이 지난해 12월부터 낙하산 사장 임명 논란으로 인한 노사갈등으로 시청자 보호와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담보할 수 없는 형편이고 향후 3년간 운영계획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재허가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이에 YTN은 노조의 인사권 거부를 해결하고, 방송을 투쟁의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재승인을 받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전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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