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취임 1주년(25일)을 즈음해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냉정했다. 국정 지지도가 30% 정도다. 역대 정권을 되돌아봐도 집권 1년 만에 30%대로 떨어진 것은 비정상이다. 청와대가 1주년 기념행사를 아예 갖지 않기로 한 데에는 냉랭해진 민심도 반영됐을 것이다.

지지율 추락의 한 원인은 미국발(發) 금융위기다. 우리나라의 경우 내년까지 실질적인 경제 성장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대통령의 747(연평균 7% 성장, 소득 4만달러, 선진 7개국 진입)공약(公約)이 한순간에 공약(空約)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신빈곤층이 양산되면서 이 대통령이 경제만큼은 살릴 것이라는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변했다.

경기침체로 가장 많이 타격받는 계층은 가진 게 없는 약자들이다. 빈곤층은 하루하루 연명하기가 예전보다 더 버거워졌다. 대통령에게 애절한 편지를 보내 도움받은 ‘봉고차 모녀’가 있었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서 도움의 손길만 절실히 기다리는 빈곤층이 아직 수두룩하다. 이들은 잠재적인 체제 위협세력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들을 감싸안아야 한다. 다행스럽게, 4월부터 저소득층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거나 저소득층에게 창업자금을 대출해준다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들이 빈곤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말고, 보다 강력한 ‘빈곤층 프렌들리’ 정책들을 마련해 사회안전망 내실화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소위 ‘강부자 내각’은 서민들을 절망케 하는 요인이다. 청와대는 적재적소 원칙에 따른 것이라지만 여론은 그렇지 않다. 대통령이 향후 인사를 단행할 때 서민 눈높이를 감안하기 바란다. 법치를 바로 세우려는 것도 가진 자를 위한 것으로 비쳐지면 곤란하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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