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북한이 24일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를 공식화함에 따라 이제는 발사 여부보다 발사 시기가 관심대상으로 떠올랐다. 북한은 미사일이 아니라 '시험통신위성 광명성 2호'를 운반로켓 '은하 2호'에 실어 발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그 운반체라는 것이 결국 대포동 2호로 알려진 장거리 미사일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끝없이 엇나가는 북한의 행태가 안타깝고 한심스럽다.

북한이 미국의 강력한 경고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아랑곳없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려 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계산속이 있을 것이다. 우선 대내적으로 '강성대국' 이미지를 주민들에게 선전해 내부결속을 다지기 위한 필요성을 들 수 있다. 이는 특히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과 함께 눈앞에 닥친 권력 승계문제로 흔들릴지 모르는 민심을 다잡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대외적으로는 미국에 위기의식 또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양보를 이끌어 내려는 대미 압박용일 수 있다. 북한은 실제로 과거 유사한 벼랑끝 압박전술을 통해 미국을 '굴복'시켜 대북 강경기조를 유화쪽으로 역전시킨 '실적'이 있다. 그런 만큼 이번에도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을 수 있다.

그러나 설사 북한 입장이 그렇다 해도 총체적 손익 비교형량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북한에 득보다 실이 많다. 무엇보다 국제적 고립과 제재가 심화,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그것은 한·미 정부 주장대로 명백히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가 불가피할 뿐더러 미국의 대북자세는 오히려 더 강경해지고 6자회담도 파탄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식량난 경제난이 가중될 북한 인민들에 대한 통제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세계식량계획(WFP)이 내달이면 대북지원 비축식량이 고갈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한·미·일 등에 긴급지원을 호소하고 있는 판에 장거리 미사일을 날리면 누가 선뜻 도와주려 하겠는가. 북한은 섣부른 미사일 불장난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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