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하락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상황이 아니다. 지난해 출생아는 46만6000명으로 2007년 49만3000명에 비해 2만7000명(5.5%)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2005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뒤 2006년, 2007년 2년 연속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기간인 만 15세부터 49세 사이에 낳는 평균 아이 수)은 1.19명에 불과했다. 전년도 1.25명보다 0.06명 줄어든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로 인해 노동력의 주축인 30∼40대 인구가 2006년을 정점으로 이미 감소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생산 가능 인구(15∼64세)는 2016년을 최고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게 된다. 더욱이 이대로는 4대 보험 중 어느 것도 존속이 어려운 지경이라고 한다.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짐작할 만하다.

경제 활동에 참가하는 인구가 줄어든다는 말은 곧 국력의 쇠퇴를 의미한다. 정부가 획기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해야 할 이유다. 사실 정부는 이미 산아제한에서 출산장려로 정책의 대전환을 이뤄야 할 시기를 놓쳤다. 그러고도 당장 눈앞의 위기가 아니라고 해서 이 문제를 소홀히 다룬다면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다.

출산장려정책의 핵심은 의료비와 보육 지원이다. 이를 위해선 출산 전후 의료비와 양육비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하는 프랑스 모델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1993년 출산율이 1.66명까지 떨어졌던 프랑스는 그에 힘입어 2007년 출산율(1.98명)이 유럽에서 가장 높았다. 우리도 그동안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실효성이 부족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3자녀 이상 가구에 주택 분양 우선권을 주고 분양가를 낮춰주라고 지시했다. 출산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제라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을 포함해 의료, 보육, 교육, 주거 등 측면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예산의 한계는 엄연한 현실인 만큼 그 과정에서 우선 순위를 잘 가리는 게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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