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면책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자동차 운행과 관련한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 종전까지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의 잘못이 없다면 형사처벌이 면제됐으나 이번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을 때 기소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위헌 결정을 받은 면책조항은 자동차 생활이 보편화된 이후 빈발하는 교통사고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취지로 1981년 제정됐다. 1997년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가 12년 만에 위헌으로 돌아선 것은 자동차 사고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대한 자동차 사고를 내고도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 하나로 모든 처리를 보험사에 일임하는 것은 사고 운전자를 과잉보호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피해자는 중상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도 가해자가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 있는는 것은 사회 윤리에 어긋나고 사법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재의 판단도 여기에서 출발한다.

문제는 중상해의 개념을 확실히 하는 것이다. 검찰은 ‘중상해’의 범위를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로 한정했다. 그러나 후유증의 경우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등 사고에 따라 모호한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중상해의 범위와 종류를 좀 더 명확히 법규로 정해야 한다.

시행 초기의 혼란을 막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가 필요하다. 보험체계를 정비하고 상해진단서 발부절차를 엄격히 하는 등의 방안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591건에 이르는 교통사고 다발 국가인데다 교통사고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헌재 결정을 계기로 사람과 안전 위주의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캠페인도 전개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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