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시위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수 차례 보낸 것으로 드러나 법관의 독립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신 대법관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 파장이 얼마나 확산될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원 내부에서 지적하듯 신 대법관의 처신은 사려깊지 못했다. 법관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 자체가 이례적인 행동일 뿐 아니라 이메일 내용이 사법 독립의 핵심인 법관 개개인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부담되는 사건은 후임자에게 넘기지 않고 처리하는 게 미덕"이라는 문장을 비롯해 '촛불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라는 요구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표현들이 있는 게 사실이다. 당시는 한 판사가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이를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이어서 시기적으로도 오해를 살 만했다. 신 대법관이 메일에서 대법원장 의중을 전하고, 헌재의 위헌여부 심사 일정을 추정한 것도 신중하지 못했다. 향후 대법원장과 헌재로 불똥이 튈 소지가 없지 않은 탓이다.

신 대법관은 "일부 판사들이 증거 조사도 안 하고, 재판을 보류해 법원장 입장에서 당연히 해야 할 행정업무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판에 간섭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법원장의 사법행정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얘기다. 수긍 가는 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조항과 충돌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같다.

이번 논란이 오래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법부가 흔들려서도 안 된다. 이를 위해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무엇보다 신 대법관이 메일을 보낸 의도를 파악해야 할 것이며, 소위 진보성향의 판사들이 뒤늦게 메일을 특정 언론에 전달한 경위와 이유도 규명해야 한다. 그리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판사들과 정치권은 그때까지 조용히 지켜보는 게 온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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