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핏하면 길거리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대한민국의 대외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폭력 불법시위가 왜 끊이지 않는지 설명해주는 원인의 일단이 드러났다. 미약한 처벌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때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4명에 대한 재판기록 분석 결과 형이 최종확정됐거나 상급심이 진행중인 29명 중 23명이 집행유예나 2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모두 풀려났다고 한다. 불법 폭력행위자 10명 가운데 8명이 실질적으로 별 제재를 받지 않은 셈이다.

이런 처벌 같지 않은 처벌로 폭력 불법시위를 막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경찰관을 폭행해도, 국가 재산인 경찰차량과 공공시설을 파괴하면서 거리를 혼란의 도가니로 만들어도 집행유예나 경미한 벌금만으로 풀려난다면 시위대가 불법 폭력행위를 자제할 이유가 없다. 실제로 이제 거의 모든 시위에서 경찰관 폭행은 예사가 돼버렸다. 국가 공권력의 권위와 법치주의 원칙은 땅에 떨어졌다. 국가적 위기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혹자는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한다. 법에도 관용과 온정이 있다고도 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맞는 말이다. 법원이 동종의 전과가 없고, 피해가 경미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가벼운 판결을 내린 것도 그런 취지였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는 공무집행방해 상습범이었고 경찰을 집단폭행해 200만원 벌금형을 받은 시위자는 형량이 과하다며 상소한 데 비추어 그 같은 이유는 석연치 않다. 게다가 1심이 아직도 안 끝난 구속자 15명은 모두 이른바 진보세력의 시민단체 관계자들이다. 법원이 이들의 눈치를 본다거나 이들에 동정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해도 어쩔 수 없다.

그 같은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법원은 최대한 강력한 처벌로 불법 폭력행위자를 엄단해야 옳다. 법이 미흡하다면 입법기관은 법을 고쳐서라도 그것을 가능케 해야 한다. 적법한 시위는 보장하되 정당한 공권력을 무시하거나 능멸하고 법치를 위협하는 폭력 불법시위에 관한 한 누구든 엄두조차 못내도록 엄중하게 다스리는 게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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