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포럼―백홍열] 北 미사일은 정치 테러무기 기사의 사진

북한이 또 대포동 미사일 발사를 준비 중이다. 광명성 2호 통신위성을 발사할 은하2호 로켓이라 우기고 있다. 1998년 대포동 1호 발사 때에도 북한은 광명성 1호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지만 국제 사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 북미방공사령부(NORAD)는 지구 궤도를 도는 10㎝ 이상의 모든 물체를 추적하고 있으나 당시 광명성 1호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북한이 주장하는 위성의 전파 신호도 수신된 적이 없다.

탄도 분석에 따르면 사거리 3000㎞의 탄도탄은 대략 탄두 무게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인공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진입시킬 수 있다. 실제로 이번 대포동 시험이 위성 발사가 될지는 위성을 실은 로켓 3단이 지구 선회 궤도에 진입했느냐에 따라 가려지겠지만, 기술적으로 위성 발사 로켓과 대륙간 탄도탄은 큰 차이가 없으며 현실적으로도 이를 구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인공위성 투명하게 개발해야

예를 들면 2006년 우리 아리랑 위성 2호를 발사한 러시아의 로켓도 사실은 구소련의 SS19 대륙간 탄도탄을 개조한 것이었다. 더구나 북한이 2006년까지 20기의 대포동 미사일을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이번 대포동 발사는 위성 장착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적으로 미사일 발사 시험일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에서 정상적인 인공위성 발사로 인정받으려면 계획 단계부터 투명하게 개발이 진행되어야 하며 위성의 임무, 기능, 궤도 등 주요 위성정보를 유엔 우주기구에 등록하여야 한다. 특히 통신위성의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 주파수, 출력 등을 국제통신기구(ITU)에 등록하고 주파수 간섭 여부 등을 관련국들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로켓 발사 시에는 발사 전 예상 비행궤적 등을 주변국에 알려 국제법에 따른 영공 침해 및 발사 안전 문제 등을 설명해야 하고, 국제해사기구(IMO)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도 사전에 발사시각, 비행궤적 및 로켓 각단의 낙하 위치 등을 통보하여 발사지역을 운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를 보호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12일 ICAO와 IMO에 광명성 2호 발사를 위해 비행기와 선박들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자료들을 통보했다고 발표했으나 현재 핵을 포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도 가입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북한이 어떤 주장을 하든 이번 대포동 발사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테러 무기 실험이다.

북한의 미사일은 구소련의 스커드 미사일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되었으며 사거리를 결정하는 추진 성능면에서는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유도 조정에 필요한 전자, 컴퓨터기술 등을 고려할 때 미사일의 정확도 및 신뢰도는 크게 떨어질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군사적 측면에서는 북한의 미사일이 큰 위협이 아닐 수도 있다.

위험천만한 대포동 발사

그러나 역설적으로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은 더 위협적이다. 이라크전 당시 사용된 스커드 미사일에서 보듯 신뢰도와 정확도가 떨어지는 유도탄은 요격하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군사 목표에 명중되어야 할 것이 대부분 학교, 아파트 등 민간지역에 떨어지기 때문에 막대한 민간 피해를 낼 수밖에 없다. 또 그것이 북한이 노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은 테러 무기이고 정치 무기인 것이다. 더구나 북한의 미사일에 핵탄두 등 대량살상무기가 장착된다면 그 결과는 상상하기도 두렵다.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정치 테러무기인 북한의 대포동 발사를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북한도 진정으로 인류의 공존공영과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바란다면 지금이라도 핵무기 개발과 대포동 발사를 포기하고 국제 규범에 맞추어 투명하게 우주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백홍열 한국항공우주硏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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