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19일 정부는 향후 10년 간 보금자리주택 15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보금자리주택은 기존의 국민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지분형주택, 장기전세주택, 영구임대주택 등 다양한 유형을 종합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또 민간 발주를 통해 민간에 유동성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데다 중장기 주택 수급 불균형에도 대비할 수 있어 경기 침체의 탈출구로서 기능할 수 있다.

그런데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있어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주택과 택지가 통합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공공분양·임대주택은 필요한 곳에 적당량을 적기에 공급해야 하므로 주택건설 주체가 수요를 감안해 택지를 개발해야 한다. 지금처럼 택지 조성과 주택 건설의 역할이 토공과 주공으로 나뉘어 있는 상황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이승욱(인천 구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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