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폐지 및 사학진흥법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이 어제 열렸다. 참여 단체들의 요구는 노무현 정권 때 탄생한 사립학교법을 하루속히 철폐하고 새로운 법을 만들라는 것이다. 이들은 "현 사학법에는 위헌적 독소조항이 16개나 있다"며 "이 법 아래서는 자율성과 창의성이 살아 숨쉬는 올바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현 사학법은 2005년 12월 개정된 뒤 사회 각계의 반발에 부닥쳐 2007년 7월 재개정됐으나 여전히 개방이사제, 교원인사위원회·대학평의원회 심의기구화, 교장임기 제한 등 위헌 소지 있는 조항들이 남아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사학재단이 내부 분규에 휩싸이는 등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종교 사학들은 선교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 건학 정신을 어떻게 구현할지 난감해하고 있다.

기존 사학법은 애초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 사학재단의 부패 근절을 명분으로 일부 학교의 비리를 전체 사학의 문제인양 몰아간 것이 화근이었다. 또 사학의 비리는 시정명령, 학교장 해임 요구, 형사고발 등 현재의 법적 수단으로도 얼마든 처벌 가능한데도 굳이 별도 법을 만들어 사학 전체의 제도적 통제를 시도한 것은 분명 과잉입법이었다.

사학의 건학 이념과 자율성은 존중돼야 한다. 그래야 다양하고 창의성 있는 교육이 살아난다. 일부 사학의 비리를 빌미로 사학 전체를 규제해온 현 사학법은 이제 사학을 지원·육성하는 법으로 대체할 때가 됐다. 사학들도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교직원의 청렴윤리 실천에 최선을 다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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