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건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16개 종류의 공중이용시설을 확정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12월부터 건물 안에서는 담배연기가 사라지게 된다. 지금까지 흡연구역을 두었던 곳은 재떨이조차 치워야 한다.

새로 지정되는 전면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어 앞으로 공중이용시설은 어느 곳에서나 담배를 빼내 물 수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학교 건물(대학교 제외),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 3개 공중이용시설에서만 전면 금연일 뿐 나머지 시설에서는 건물 내 특정 장소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 됐다. 청소년 출입이 잦은 게임방, 만화방도 업소 면적의 50% 이상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 지속적인 민원의 대상이 돼 왔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미흡하다. 금연정책의 목적이 국민 일반의 건강을 위해 흡연율을 획기적으로 낮추면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는 데 있다면 건물의 실내뿐만 아니라 공중시설의 야외까지 범위를 넓히는 것이 옳다. 보행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동하면서 담배를 피워대는 길거리 흡연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또 무조건 흡연자만 압박할 것이 아니라 공급자를 규제하는 로드맵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

정책의 실효성도 여전히 의문이다. 금연빌딩에서 흡연이 이뤄졌을 경우 지금과 같은 낮은 수준의 과태료로는 이행을 담보할 수 없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 신고를 받고도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니 맨날 정책만 발표하면 뭐하냐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이다.

정부가 이렇게 미적대고 있는 사이 흡연율이 다시 높아졌다. 지난해 하반기에 성인 남성 흡연비율은 40.9%로 상반기보다 0.5%포인트 늘었으며 여성은 0.4%포인트 증가했다. 남녀를 합치면 21.9%에서 22.3%로 0.4%포인트 늘었다. 남성 흡연율의 경우 2004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유지하다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 현상을 단순히 경기 불황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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