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 시설 의무화' 규제를 강화한다. 지난해 1월부터 출고 7년 이상이고 총중량 3.5t 이상인 경유차에 대해서만 매연 저감장치 부착, LPG엔진으로 교체 등을 의무화했으나 다음달부터는 의무화 대상차량을 출고 7년 이상 및 총중량 2.5t 이상으로 확대한다.

차량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대기오염을 차단하는 적극적인 방법이라 하겠다. 대상 차량은 매연 저감장치 부착비용의 90%를 지원받고 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가스 검사가 면제된다. 또 매연 저감장치 부착이 어려워 조기 폐차할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 기준가의 80%가 지원된다.

서울시의 대형 경유차에 대한 규제 강화는 2010년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전체로 확산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정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악인데도 미세먼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질소산화물 등을 포함한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한 규제틀이 이제야 겨우 자리를 잡는다니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예컨대 도쿄를 포함한 일본 수도권 4개 도·현은 2003년부터 '자동차 질소산화물 및 미세먼지법'에 입각해 매연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의 수도권 도로 진입 금지조치를 취해오고 있다. 그 덕분에 도쿄의 공기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기준에 근접하고 있다고 한다.

환경부의 전국 대기오염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의 미세먼지는 1㎥ 당 67㎍(1㎍은 100만분의 1g), 이산화질소는 0.039ppm을 기록했다. 미세먼지는 뉴욕 런던 파리 도쿄 등 선진국 주요 도시의 2∼3배나 되고, 이산화질소는 WHO 권고기준인 0.021ppm을 크게 웃돈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얘기다.

대기오염의 주범은 자동차다. 서울시의 경우 경유차가 질소산화물의 90% 가까이를 배출하고 있다. 반면 경유차에 대한 낮은 세율과 운용비용 등을 감안해 경유차를 선호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되레 고조되고 있다. 경유 차량에 대한 배출규제가 철저히 정착, 운용돼야 하는 배경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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