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선언했다. 북한 김정일 정권은 2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단거리 미사일 3발을 발사한 데 이어 어제도 단거리 미사일을 쏘며 무력시위를 계속했다. 북한 도발이 우리의 안보를 심대하게 위협하는 엄중한 상황이고, PSI 가입국이 94개국이나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결정은 당연하고 불가피했다.

원론적으로도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하는 혐의가 있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우리 영해나 영공을 지날 때 이를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금껏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남북관계를 원만히 풀기 위해 PSI 가입을 유보해왔으나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다. 북한이 정부의 PSI 참여를 독려한 셈이 된 것이다.

PSI 가입은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대북 제재 움직임에 동참한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법적으로 구속력을 지닌 새로운 대북 결의안을 조만간 채택할 예정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가 온 힘을 기울이는 이때 정부가 지난달 초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처럼 국제적 공조 체제인 PSI 가입을 또다시 주저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국제사회로부터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한 국가라는 조롱을 받게 될 것이다.

일각에선 정부의 PSI 전면 참여로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위기가 초래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북한이 정부의 PSI 가입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이미 협박해놓은 상태여서 남북관계가 더 경색될 소지는 있다. 하지만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위기를 조장해온 장본인은 김정일 정권이다. 온갖 빌미를 붙여 개성공단을 거의 고사시킨 것도 북이요, 핵과 미사일을 쥐고 전세계와 무모한 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도 북이다.

지금은 북한의 망동에 단호히 대응해야 할 시점이다. 다만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내달 16일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워싱턴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간 공조도 더욱 공고히 다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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