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작권은 말 그대로 전쟁 때 군의 작전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권한이다.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주어져 있는 이 권한이 3년 후면 한국 합참으로 이양된다. 한·미 양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이같이 합의했다. 노무현 정부가 '자주 국방'을 너무 중시한 결과다.

하지만 2007년에 비해 작금의 한반도 안보 환경은 급변했다. 북한 김정일 정권은 2차 핵실험을 강행하며 핵무기 보유 의지를 분명히 했고, 대남 무력 도발 야욕도 노골화하고 있다. 한미연합사가 대북 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을 한 단계 격상한 것은 안보 여건이 악화됐음을 보여준다.

북한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위협 수위를 계속 높여갈 것이라는 점이 더 큰 문제다. 북한은 핵무기 성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실험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소지가 크다. 이상희 국방장관 말대로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게 전략의 기본"이지만 우리는 핵이 없다. 일각에서는 핵보유를 주장하지만 아직은 미국의 핵우산에 기댈 수밖에 없는 처지다. 전작권이 환수되는 2012년은 공교롭게 김일성 탄생 100주년이다. 북한은 이 해를 '강성대국 완성의 해'로 삼고 있어 전작권 이양과 함께 한반도 정세가 최악의 국면을 맞을 수 있다.

한미연합사는 전쟁 억지력의 핵심 요소이다. 전작권 전환과 더불어 한미연합사가 해체될 경우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즉각적인 투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 확실한 핵 억지력 확보 없이 전작권을 넘겨받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한다는 것은 국가 안보를 위한 안전판을 없애는 것과 똑같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로서는 양국간 합의사항인 만큼 갑자기 연기하자고 제의하기가 껄끄러울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망동으로 명분은 생겼다. 내달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삼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매년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 등에서 끈질기게 미국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 국가안보에는 한 치의 빈 틈도 있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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