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2차 핵실험 강행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북한 핵 도발의 심각성을 비로소 인식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영해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조치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여기에는 종래 대북 제재에 소극적이던 중국과 러시아도 원칙적으로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북한의 핵 망동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일치된 모습으로 강력하고 단호한 '북핵 불용' 의지를 과시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조치들은 다양하다. 북한의 해외 금융계좌 및 자산을 동결하는 방안과 북한의 고위 인사를 지정해 여행을 제한하는 방안, 중화기뿐 아니라 소총 등 경화기까지 무기 금수에 포함시키는 방안, 유엔의 대북 지원 통로인 유엔개발계획(UNDP)의 활동 재개를 전면 중단하는 방안, 중국과 한국의 대북 투자를 중단시키거나 대폭 축소케 하는 방안 등이 망라돼 있다고 한다. 이 조치들이 새 결의안으로 확정되면 북한에는 뼈아픈 타격이 될 게 분명하다.

다만 실제로 그렇게 되려면 실효성이 담보돼야 한다. 북한의 1차 핵실험 후 2006년 안보리가 대북 결의안 1718호를 채택했음에도 그것이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함에 따라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지금 논의되는 제재 조치가 새롭다기보다 대체로 결의안 1718호 내용을 확대, 강화하는 것들임을 감안하면 그 관건은 역시 실효성 보장임이 분명해진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강조한 대로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수적이다. 안보리는 결의안의 실효적 집행을 위해 192개 유엔 회원국에 결의안 발효 한달 이내에 각국의 이행 조치 보고를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거니와 특히 북한에 치명적이랄 수 있는 금융 제재의 경우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과거 마카오의 BDA은행 북한 자금 동결 예에서 보듯 북한 해외 금융계좌 대부분이 마카오와 홍콩의 중국계 은행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야말로 국제사회가 단합해 실효성 있는 제재로 북한의 핵 불장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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