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한 사람이 길가에 주차했다가 견인당한 일이 있었다. 길가 주차는 엄연히 불법이기에 그 사람도 견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을 목격했다고 한다. 주차되어 있는 차량 가운데 고가의 외제차는 견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한다.

외제차를 견인하다 차체가 손상될까봐 그런다고 한다. 만약 차에 조금이라도 손상이 가면 거액의 수리비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격대가 비교적 저렴한 국산차 위주로 견인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건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힘 있고 돈 있는 자라고 예외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이치에 맞지 않을 뿐더러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처벌한다면 당연히 불만이 생겨난다. 당국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해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하길 바란다.

이상협(부산 민락동)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