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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당―정원교] 피의사실공표죄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나 감독 보조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법 제126조에 규정된 피의사실공표죄 내용이다. 이 죄는 피의자의 인권과 국가의 범죄수사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다만 피의자 인권과 범죄수사권 가운데 어느 쪽이 우위에 있느냐를 놓고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문제는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가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와 대립될 수 있다는 점이다. 피의자가 기소될 때까지 혐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면 국민은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는 공인의 비리 혐의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형법학자들은 공인에 대해서는 일반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한다.

과거에는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기자들에게 이를 공개하는 게 관행이었다. 언론 보도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이제 피의사실공표를 의식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지만 법관이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상대로 심문을 진행하는 것도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 경우 언론 보도는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취재 현장에서는 피의사실공표를 피하면서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정쩡하게 타협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듯 지금까지 피의사실공표죄는 거의 사문화된 지경이었다. 수사기관 관계자가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예가 없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 수사를 담당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등 검사 3명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법리 공방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대선 직전 이명박 후보의 BBK사건을 놓고 수사기관과 언론이 함구해야 했느냐는 반박도 나온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에 반발하는 기류도 나타나고 있다. 이번 사건이 형사사건 수사와 보도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정원교 논설위원 wkc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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