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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런 국가인권위원회 필요한가


국가인권위원회가 9일 한나라당 의원 5명이 국회에 제출해 놓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6개 개정안에 대해 문제 조항을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달했다. 개정안 중 일부 규정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게 인권위가 내세운 이유다.

인권위가 삭제 의견을 낸 집시법 개정안 내용은 시위 용품을 제조·운반·보관한 사람 처벌, 마스크 등 복면을 쓴 집회 참가자 처벌, 집회 현장에서 사진·영상 채증, 소음규제 강화, 집시법 위반시 처벌 수위 강화 등이다. 마치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서도 제한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처럼 보인다. 인권위는 집시법 개정안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정신에 위배되며 법체계 일관성에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의 이 같은 주장은 법리적으로 타당할지라도 한 쪽 측면만 봐 균형감각을 상실한 것이다. 국가 공권력을 비웃듯 폭력 시위가 일상화된 게 우리의 현실 아닌가. 툭하면 전경 버스를 부수고 나아가 우리의 아들인 시위진압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집회참가자의 인권만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시위용품 제조 운반 보관에 대해서도 처벌해서는 안 된다면 폭력시위를 방치하자는 말인가. 또 성매매 여성처럼 사회적 약자가 신원을 숨기고 집회에 참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얼굴을 가린 폭력시위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만 집시법 위반자에 대한 벌금액을 현행 50만∼300만원에서 250만∼1500만원으로 올린 개정안은 과도한 형벌을 적용한 것이라는 지적은 검토해 볼 만하다.

인권위는 법리만 앞세워 이 같은 주장을 하지만 그에 앞서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 작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 집회에 대해서도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편향된 판단을 내렸던 인권위다. 인권위가 우리 실정을 도외시한 채 불법 폭력시위를 부추기는 듯한 입장 표명을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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