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고시 폐지를 검토 중이다.

신문고시는 무가지 배포나 과도한 경품 제공 등 불공정 거래를 일삼는 신문사와 신문지국을 제재함으로써 신문 시장에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01년 제정됐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유명무실해졌다. 시민단체들은 "친정부 신문들을 챙겨주겠다는 정부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반발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23일 "최근 5년간 개정이 없었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규제를 일단 폐지하고 존치 여부를 검토하라는 총리실 지침에 따라 신문고시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8월23일까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공짜 신문이나 경품 등을 제공했다가 적발된 신문사와 신문지국에 공정위가 시정 명령과 함께 부과한 과징금은 모두 2340만원으로 2007년 8억9660만원의 약 4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공정위는 올해 신문고시 포상금 예산 가운데 무려 2억300만원을 청사 이전 비용과 건물 임차료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까지 했다. 신문고시 집행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신문고시 폐지를 사실상 확정지었다고 분석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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