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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출신사병 증가 대비 軍,교육 프로그램 등 개발 필요”


다문화 가정이 늘면서 군도 다문화 가정 출신자 입대에 대한 준비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인류학과 김광억 교수는 23일 강원도 철원군 평화전망대에서 열린 '2009 육군 토론회'에서 "다문화 가정 출신 청년들이 병역의무에 응하든 자원 방식을 통하든 군복무를 하는 숫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견된다"며 "군도 다문화 집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다문화 추세에 대비한 군복무 발전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국적은 한국이지만 종족적으로 배경이 다른 소위 '혼혈 병사'가 증가, 군대는 단일한 문화공동체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로 이뤄진 공동체가 돼 이전과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개연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병제가 아닌 징집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 군의 성격상 이질적 환경에서 자란 병사들이 군문화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김 교수는 다문화 수용 능력을 키우고 인종적 특성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작용하지 않도록 사병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인종이나 피부색 등을 이유로 병역의무 및 지원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돼 있지만 백인이나 흑인 혼혈 등 외관상 명백하게 혼혈임이 나타날 경우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혼혈인 판정은 부모의 국적이 적힌 가족관계기록 사항을 제출하는 방법과 징병검사시 징병전담관과 징병관으로부터 혼혈 판정을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며 "부모의 국적이 외국이더라도 외관상 별 차이가 없다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현재 아시아계 병역의무 대상자는 연간 약 200명으로 10년이 지나면 2200명까지 늘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국제결혼으로 이뤄진 다문화 가정은 14만8000가구로 2007년에 비해 3만6000가구 늘었다.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수도 2007년에는 2만5246명으로 조사됐으나 2008년에는 5만8007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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