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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당―손수호] 저작권 5계명


개정 저작권법 발효 이후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지고 있다. 특히 사이버 세계가 그러하다. 무심코 실행한 한 번의 클릭으로 범죄자 낙인이 찍힐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여기 독자를 위한 저작권 5계명이 있다.

첫째, 업로드와 다운로드는 하늘과 땅 차이다. 보통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PC에 보관하고 활용하는 것은 괜찮다. 명백한 불법 저작물이 아닌 이상 사적 이용은 위법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업로드는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하므로 전송권 침해다. 특히 P2P 사이트는 구조상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동시에 이뤄지므로 조심해야 한다.

둘째, 홈 페이지의 성격이다. 흔히 '홈'이라는 이름 때문에 개인적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다중이 들락거릴 정도면 공적 공간이 된다. 포털 안에 지은 집이니 포털에서 보호해 주겠거니 생각해서도 안 된다. 법적 책임은 스스로 져야 한다.

셋째, 유료의 유혹이다. 이용자가 영화나 드라마, 음악을 다운받는 과정에 돈을 냈다고 해서 저작권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사이트 자체가 불법이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래 또한 불법이다. 그럼 돈은 뭐냐고? 물건을 옮겨오는 데 필요한 운송료 혹은 택배비로 보면 된다. 물건 값은 미처 치르지 않은 것이다.

넷째, 공짜 저작물을 활용하자. 블로그나 미니홈피를 꾸미고 싶으면 권리관계가 애매한 저작물을 쓰기보다 저작권위원회의 자유이용사이트 방문을 권한다. 아직 빈약하지만 음악과 사진 등 기간이 만료되거나 기증받은 저작물을 공짜로 쓸 수 있다. 이곳에서는 CCL 제도도 안내하고 있다. 이 제도는 완벽한 법적 보호는 못 받지만 스스로 권리를 규정한 등록제도의 변형인 데다 국제적 신인도가 있어 안심할 수 있다.

다섯째,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해도 당황하지 말아야 한다.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한 경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대상이 된다. 한번 실수는 봐준다는 것이다. 하루 6시간 교육만 받으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네티즌들이 과도한 표현 욕구를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이버 공간 상의 개인공간을 을 화려하게 장식하기 위해 남의 저작물을 훔치기보다 조촐해도 평화롭고 당당한 합법 공간이 중요하지 않겠나.

손수호 논설위원 nam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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