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증가하는 외국인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높여야 겠다. 외국인 범죄는 2007년 1만4524건에서 지난해 2만523건, 올 들어 지난달까지는 1만5466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강도, 성폭행, 살인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건수는 338건이나 돼 지난해 330건과 2007년 284건을 이미 넘어섰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가장 많고 최근 베트남인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나온 내용이다(본보 21일자 1·5면 보도).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7년 8월에 이미 100만명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추세일 수도 있다. 최근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현상은 사기나 문서 위조 등 지능범죄보다 폭력범죄가 빨리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폭력을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경찰은 아직까지 체계를 갖춘 폭력조직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조직은 아직까지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기 나라 사람들을 상대로 폭력, 금품 갈취 등 범죄를 저지르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들이 흉포화·광역화되고 있어 내국인을 상대로 강력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산업연수생을 고용한 기업이 임금을 체불하는 행위는 이들을 범죄로 내몰아 우리 사회가 그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부담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이다. 즉 해당 기업에는 목전의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사회 전체로 볼 때는 결코 이득이 아니다.

경찰의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 우선 외사조정관은 전국적으로 서울 영등포, 구로, 용산경찰서에 각각 2명,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에 1명이 근무하고 있을 뿐이다. 작년도 외사수사활동 예산 42억원 가운데 37억원만 집행하고 5억원은 쓰지 않은 데서도 경찰 활동의 한계가 드러난다. 무엇보다도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 나라에서 외국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게 되는 환경은 그들을 범죄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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