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가 21∼22일 투표를 통해 '세 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했다. 앞으로 정부 정책을 둘러싸고 통합공무원노조와 정부 간 대립, 갈등이 적지 않을 듯하다. 민주노총은 창립 이래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기본 과제로 앞세워 온 조직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어제 담화문을 발표, 통합공무원노조의 정치세력화나 쟁의행위 등의 불법 행위가 벌어질 경우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제66조는 공무원의 정치운동과 집단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정치활동을 지향하는 민주노총에 공무원노조가 가입한 것 자체가 문제란 얘기다.

공무원이 근로자로서 노조 활동을 하는 것은 마땅히 보장돼야 한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상급노조 가입은 노조의 자율적인 권한이며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공무원노조의 정치투쟁을 이유로 미리부터 사법처리 운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과연 그럴까. 이는 공무원의 본질을 감안할 때 이해하기 어렵다.

법적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집단행위를 금하는 것은 공무원이 국민의 공복이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행여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특정 세력에 부화뇌동하게 되면 국가의 기강이 흔들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반면 국가는 활동을 제약하는 만큼 공무원의 신분과 정년을 철저히 보장한다.

현행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혜택을 누리는 각종 수당은 49개나 된다. 일반 기업 근로자들은 경기가 요동칠 때마다 구조조정이니 명예퇴직이니 하면서 휘둘리지만 공무원 사회는 아예 무풍지대나 다름없다. 통합공무원노조가 그 이유나 배경을 모른체한다면 그야말로 공무원 자격 부재나 다름없다.

법적 차원에서 이처럼 권익 보호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가 더 많은 권리를 얻기 위해 민주노총 가입을 꾀한다면 차제에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신분보장 내용을 재조정할 필요도 있다. 그간의 소극적인 철밥통 지키기에서 벗어나 이젠 정치적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통합공무원노조의 움직임에 정부는 법과 원칙대로 엄정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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