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자에게 취직시험 시 가산점을 주는 방안이 다시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8일 "병무청이 병역기피 행위에 대한 종합 대책을 9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대책에는 군복무자 가산점 제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병무청이 가산점 제도 부활을 추진키로 한 것은 최근 어깨탈구 수술과 환자 바꿔치기 등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한 탈법 행위가 늘어난 데에 병역의무 이행자들에 대한 사회적 대우 미비도 작용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헌신한 시간과 기회의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남녀 평등에 위배된다고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폐지됐다.

가산점 제도 부활과 관련, 현재 국회에는 한나라당 김성회 주성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 법안들은 채용시험 시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2.5%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되 가산점으로 인해 합격된 자가 전체의 20%를 넘지 못하고 가산 부여 횟수를 3∼6회로 제한토록 하고 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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