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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70% 로드맵 1년] 겉도는 ‘1.5인 소득 모델’… ‘알바천국’ 만들라

시간제 일자리·소득 모델 모두 헛바퀴

[고용률 70% 로드맵 1년] 겉도는 ‘1.5인 소득 모델’… ‘알바천국’ 만들라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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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6월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늘려 네덜란드식 1.5인 소득 모델을 정착시킨다는 구상이 깔려 있었다. 그러나 1년여가 흐른 6일 현재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1.5인 소득 모델도 헛바퀴를 돌리고 있다.

당초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을 구상하며 1.5인 소득 모델이 실현되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고용률이 동시에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최상급 시간제일자리인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0.5인 소득과는 거리가 멀다. 9급 1호봉으로 임용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주 20시간을 근무하면 월 61만3800원을 받게 된다. 공통수당을 합쳐도 77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이들의 생계가 곤란해지지 않도록 겸직 금지 조항을 완화했다. 정년을 보장해준다고는 하지만 공무원연금 대상에선 제외된다. 승진소요 연한도 근무시간에 비례하기 때문에 다음 직급으로 올라가려면 정규직보다 2배 오래 다녀야 한다.

지난 4월 노동부가 내놓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남성 정규직 대비 여성 정규직의 소득은 65%, 여성 비정규직은 33%에 그쳤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대부분 여성들이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시사점이 크다. 전일제도 65%에 그치는데 반나절 일하는 시간선택제가 0.5인 소득을 바라는 건 무리다.

1.5인 소득 모델이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에도 노동계는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늘어나는 시간제일자리가 주로 보건·복지 서비스와 단순 업무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선택제로 경력단절을 막으려면 시간제↔전일제 전환이 자유로워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은 전일제 전환의 길이 막혀 있다. 삼성그룹 등 대기업들도 시간선택제를 뽑을 때 2년의 기간제로 채용한다. 시간선택제를 늘리려면 기존 인력의 직무전환 및 재배치가 필수적이지만 만만치 않은 작업이기 때문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가 헛바퀴를 돌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지난해 10월 여성가족부가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된 경력단절 여성의 절반은 6개월도 못돼서 직장을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직장생활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의 최대 고민은 보육시설이다. 제대로 된 보육시설이 충분하면 경력단절 현상은 완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저임금 일자리로 여성들을 내모는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아이를 맡겨도 맘 편히 일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늘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게 노동계의 요구사항이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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