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경기도교육청의 안산동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적절치 않다”며 ‘부동의’ 의견을 통보했다. 도교육청은 이를 수용해 안산동산고를 자사고로 유지키로 했다. 교육부는 또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평가 방침에 대해 “재량권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폐지’ 정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교육부는 13일 안산동산고 지정 취소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평가 결과, 안산동산고가 기준점수 이하를 받았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다”며 ‘부동의’ 의견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안산동산고가 재정 관련 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전국 자사고 중 유일하게 학급당 학생수를 40명으로 하고, 등록금도 일반고의 2배 이내로만 받도록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른 자사고의 학급당 학생수는 30명 수준이며, 일반고의 3배에 달하는 등록금을 받는다.

안산동산고의 학생 충원율이 높고 학생·학부모 만족도가 높다는 점도 고려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학교의 2014학년도 학생 충원율은 100%이며, 학생·학부모 만족도는 조사 실시 11개교 중 5위를 기록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결정에 대해 “유감”이라면서도 ‘지정 취소’를 철회키로 했다. 다시 자사고로 지정된 안산동산고는 5년 뒤 재평가를 받게 된다. 이로써 서울 지역 14개교를 제외하고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이었던 전국 11개 자사고가 모두 재지정됐다.

내년까지 자사고 종합평가(3차 평가)를 하겠다고 예고한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교육부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취임 전 진행된 자사고 평가(1차 평가·전체 합격)와 이달 초 마무리된 재평가(2차 평가·전체 탈락) 결과 대신 새 지표를 활용한 ‘종합평가(3차 평가)’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교육부는 “완료된 평가를 다시 시행해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진보교육감들의 자사고 재평가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서울 지역의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려던 조 교육감의 계획도 타격을 받게 됐다. 황우여 신임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역시 “일방적 자사고 취소에는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성적 제한 폐지를 조건으로 재지정된 광주송원고는 교육청의 요구대로 내년 신입생 모집부터 성적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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