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은 ‘눈먼 돈’인가. 지난해에도 부정하게 사용된 국고보조금이 17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보조금이 가족 여행비, 자녀 학원비, 개인 용돈 등으로 쓰였다. 인건비 부풀리기, 허위 서류 작성, 하도급업체 지급비용 과대계상 등 다양한 수법이 동원돼 눈먼 돈 규모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감시 장치는 느슨하기 짝이 없다.

정부가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서 유사·중복 국고보조 사업을 통폐합하고 부처별로 흩어진 관리체계를 통합한다고 한다. 또 대상 사업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비리가 발견된 사업은 예산을 깎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정도로 악폐가 없어질까. 우선 우리 사회의 도덕 불감증과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 비리 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징계와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부정수급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즉시 중단하는 강력한 제재도 필요하다. 국고보조금은 국민들의 혈세라는 점을 모두가 명심하자.

김동석(서울 노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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