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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세수부족 정부, 민간 투자 적극 유도…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록도 간소화

민간투자펀드 SOC 대출한도 폐지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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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4% 달성을 위해 민간기업 투자를 유인하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는 일이 시급하지만 세수 부족으로 나라 곳간이 비다보니 손 벌릴 곳이 기업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투융자신탁(민간투자펀드)이 사회기반시설사업(SOC)을 하려는 기업에 대한 대출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대출한도가 수익증권 총액의 30%로 제한돼 있었다. 이 규제를 폐지하고 기업이 더 많은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해 SOC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투융자신탁이 법인에 투자하는 대출 비율을 규제하는 것은 이들이 SOC에 투자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민간투자법 전반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라며 “규제개혁 차원에서 대출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SOC에 자산을 투자해 발생한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투융자회사와 투융자신탁으로 나뉜다. 현재 조성된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총 11개인데, 투융자회사가 10개, 투융자신탁이 1개다. 대출 한도 규제가 없는 10개 투융자회사는 자본 규모가 5조8000억원으로 비교적 활발한 투자활동을 하고 있지만 투융자신탁은 아직 투자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투융자신탁이 SOC를 수행하는 법인에 대한 투자 규모를 늘리고 이에 따른 수익도 확대된다면 신탁을 통한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업계 요구를 반영해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투융자집합투자기구를 금융감독 당국에 등록하기 전에 기재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한 민간투자법도 개정해 사전 등록절차 대신 사후 통보로 변경하기로 했다. 기재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면 등록절차가 지연되는 바람에 적절한 투자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지난 7월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에서도 그동안 제한돼 있던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민간제안을 허용하고 대상 시설을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평택∼부여를 연결하는 제2서해안고속도로 건설 등 대형 민간투자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격성 심사만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SOC 예산을 2009년 이후 최대 규모인 24조4000원으로 편성하는 등 확장적인 재정 운용을 하고는 있지만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 등 투자 여력이 계속 줄어들자 민간의 자금을 조기에 끌어들여 경기를 띄우겠다는 것이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투자사업의 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자체 사업성 확보가 필수”라며 “최소비용보전(MCC), 갭펀드(Gap Fund) 등 제도를 도입해 민간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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