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담뱃값 인상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적발된 불법 밀수 담배 유통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된 담배 밀수 규모는 664억원,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329억원대로 지난해보다 세 배 가까이 늘어난 엄청난 규모다.

담배 밀수 적발 규모는 지난해부터 담뱃값 인상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급증했다고 한다. 그래서 정부 주도의 급격한 담뱃값 인상이 밀수나 위조·짝퉁의 불법 담배 시장을 더 키운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담뱃값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 담배를 밀수함으로써 얻는 이익도 더불어 커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담배 밀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영국·말레이시아·캐나다 등 담뱃값을 급격히 인상한 나라들도 담뱃값 인상 후 밀수나 위조·짝퉁 등 불법 유통되는 담배의 비중이 크게 확대됐다고 한다.

밀수된 담배는 인천항을 왕래하는 보따리 상인들에 의해 대규모로 유통된다. 주로 서울 영등포구와 구로구 등 중국 동포들이 밀집한 지역과 탑골공원, 남대문시장 등에서 쉽게 살 수 있다. 밀수 담배가 범람하면 지하경제가 급속히 번창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충분히 예상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은 바 없다.

세관당국은 급증하는 담배 밀수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밀수의 불법성과 관련하여 대국민 홍보나 계도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단속활동도 펼쳐야 한다. 밀수의 특성상 정보가 가장 중요한 수사요인이므로 밀수 관련 정보 수집능력을 배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국제적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관련법을 더욱 강화해 적발될 경우 무거운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얼마 전 호주에서는 한국산 담배를 대거 밀수하려던 한국인 2명이 호주 세관에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강력한 금연정책을 시행 중인 호주는 처벌 또한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 영국처럼 담뱃값 인상과 동시에 밀수 담배 추적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

최근에는 짝퉁 담배도 많이 유통되고 있다. 담배는 지자체 허가를 받은 곳에서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정상적인 담배 판매처에서만 구입해야 할 것이다. 또 온라인 등 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서 담배가 유통된다면 관계 당국에 즉시 신고를 해야 한다.

김동석(서울 노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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