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뿐만 아니라 중소도시에서도 주차를 하려면 여간 곤혹스러운 게 아니다. 주차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 진행 차량에 위협을 줄 만한 장소에까지 주차된 차량을 자주 보게 된다. 잘못된 주차로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자신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법원 판결 중 도로 위 불법주차 차량과 진행 차량의 사고 발생 시 주차차량 운전자에게 사고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여럿 있다. 우선 음주운전자가 우회전 중 불법주차 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 음주운전자에게 사고의 주된 책임이 있지만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가 커졌다는 이유로 주차차량 운전자에게 사고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또 화물차 운전자가 미등이나 차폭등이 꺼진 채 우측 가장자리에 불법주차된 덤프트럭의 옆을 진행하던 중 덤프트럭 뒤의 횡단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의 경우 덤프트럭 운전자에게 책임을 지웠다. 화물차 운전자에게 시야 확보에 지장을 줘 보행자 파악을 어렵게 했기 때문이다. 잘못된 주차가 또 다른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홍주(충남 서천경찰서 경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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