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얼굴) 대통령 취임 3년을 맞는 내년은 박근혜정부의 성패를 가름할 중요 변곡점이다. 다소간 시행착오가 용납되는 집권 초반기와는 달리 임기 중반에 접어들기 때문이다. 3년차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 것보다 각종 국정과제들이 성과를 내야 할 시기다. 박 대통령에게는 내년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하는 문제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이 당면한 국정 현안들은 매우 다양하고 풀기 어려운 문제도 많다. 최근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이른바 ‘비선실세 국정개입’ 파문 이후 어떻게 청와대와 각 부처를 추스르고 3년차 국정 운영을 주도할지가 최대 관심이다. 실체적 진실과 관계없이 지난달 말부터 계속 확산된 각종 의혹으로 박근혜정부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진 상태다. 박 대통령은 지난 7일 여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공직사회에 혁신의 새바람을 불어넣는 일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또 대내적으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필두로 한 공공부문 개혁, 경제 활성화 등도 난제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은 공무원들의 강력한 저항과 여야 협상 난항 등으로 당초 구상대로 원활하게 이뤄질지 의문이다. 박 대통령이 지난 10월 국회 시정연설 등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은 현 세대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하며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파했지만 실제로 이를 해결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다.

고질적인 방위산업 비리 척결도 성과를 내야 할 대상이다. 박 대통령은 방산 비리에 대해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천명했다. 비리의 밑동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는 의지지만 이 역시 100% 척결하기는 쉽지 않다.

분단 및 광복 70주년,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는 내년에 박 대통령은 대외적으로도 어려운 과제와 직면하고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토대로 한 남북관계 진전, 한·일 관계 정상화 등은 박근혜정부 전체 임기의 대외정책 성패 여부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여권 관계자는 9일 “정권 출범 3년차를 맞는 내년에는 박 대통령에게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며 “여러 현안이 도사리고 있는 정국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 나머지 임기의 향배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오랜 국정철학은 원칙과 신뢰다. 박 대통령은 정치입문 때부터 두 가지를 입버릇처럼 강조해 왔다. 때론 지나칠 정도로 원칙을 중시해 과도하게 경직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지만 이는 박 대통령의 ‘정치적 심장’이 된 지 오래다.

하지만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한국사회가 그동안 얼마나 원칙을 무시해 왔는지 단단히 일깨워줬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지난 5월 19일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국가개조 수준의 혁신을 천명하고 과거로부터 쌓여온 적폐, 부정부패 척결을 천명했다.

물론 박 대통령이 원칙과 신뢰를 주창한다고 해서 모든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원칙 중시의 공감대가 ‘위로부터 아래로’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스며들 듯 자연스레 형성돼야 한다는 얘기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정부에 가장 중요한 내년에는 하나의 단편적인 국정과제 이행보다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정 기조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필요하다”며 “원칙 역시 그런 키워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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