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음주운전이나 벌점초과로 면허가 취소돼 이의신청을 청구한 사람들과 만난다. 이들은 인터넷이나 도로변에서 ‘운전면허 구제’라는 홍보 문구를 보고 혹시라도 하는 생각에 전화를 걸어봤다고 한다. 그러나 “취소된 면허를 90% 이상 살릴 수 있다”고 큰소리쳐 잔뜩 기대했는데 막상 면허가 구제되지 않아 당황스러웠다고 말한다.

운전면허 이의신청 제도는 운전이 필수 생계수단인 서민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것으로 인용되는 비율이 부산경찰청의 경우 올 한해 15% 정도다. 요건은 음주 수치가 0.12% 이하여야 하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하며 인명피해 사고가 없어야 한다. 이런 조건이 되면 굳이 비싼 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 서류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편이 자신의 처지를 진솔하게 적을 수 있어 유리하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각 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서 양식이 구비돼 있고 상담도 가능하다. 만약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면허취소 처분은 정지로 바뀌며, 정지 처분은 그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병학(부산경찰청 교통과 면허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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