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소재지인 경북지역 의원들이 독도에 대한 정책 지원과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법안 발의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현행 법 내용은 주로 독도와 주변 해역의 이용이나 관리,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과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3건) 등 법안명에 ‘독도’를 명시한 법안 4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독도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독도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거나 실시간 영상 모니터 시스템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하자는 법안도 있다. ‘일본 정부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결의안’ 등 독도와 관련한 결의안 3건도 국회에 제출돼 있다.

최근에는 해양자원과 생태계 보호 등 여러 분야에 흩어져 있는 독도 관련 법제를 재정비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북 포항 남·울릉을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현행 독도 관련 법안들을 하나의 특별법으로 통합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지원을 위해 교육·보건·의료·사회복지 등 주민 지원과 도로·수도 등 지역 발전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과 비슷한 수준의 독도 관련 통합 법안을 만드는 중”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병석(경북 포항북) 의원은 지난 11월 13일 정부가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을 미룬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국민 안전을 적극 보호할 의무를 가진 정부가 독도 입도지원센터 입찰공고까지 내놓고 어느 날 갑자기 취소한 채 방파제 건립을 계속 지연시켰다”며 “기본권을 지켜줘야 할 헌법 정신을 심각히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반일 감정’에 기반한 즉흥적 법안 제출은 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의 ‘독도=분쟁지역’ 전략에 말려들 수 있다는 우려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2년 8월 10일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처음 독도를 방문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전용 헬기를 이용해 독도를 찾아 경비대원들을 격려하고 한국령 표석 등을 둘러봤다. 4일 뒤에는 “일왕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으면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일왕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한·일 관계는 급속도로 얼어붙은 채 현재진행형이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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