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교정상화 50년-1부 애증의 한·일 관계] ‘독도 야욕’… 日 사라지지 않는 침탈 망령 기사의 사진
올해로 한·일 수교 50주년이 됐지만 양국 간의 ‘독도 영유권 논쟁’은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은 1905년 내각회의를 열어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명명했다. 시마네현은 ‘다케시마를 본 현 소관 아래 편입한다’고 고시했다. 독도 영유권 논쟁은 그로부터 50년 가까이 지나 본격화됐다. 우리 정부가 1952년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하자 일본이 ‘대통령 선언에 포함된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하는 대한민국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외교문서를 보내온 게 발단이었다.

◇심화되는 日 독도 영유권 주장=우리 정부도 즉각 반박하는 외교문서를 보냈다.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고 한국 독립이 결정된 후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판정, 한국에 반환시켰고 최고사령부 훈령 제1033호로서 독도를 한국 영토로 거듭 재확인했다”며 일본 정부의 항의를 일축했다.

독도 영유권 논쟁은 양국 간 외교문서를 통해 치열하게 펼쳐졌다. 이듬해엔 이런 일도 있었다. 일본이 자국 순시선에 관리와 청년들을 잔뜩 태우고 독도에 상륙해 우리 측이 조난 어부를 위해 세워둔 위령비를 파괴하는 등 일본 영유권을 표시하느라 야단법석을 피웠다. 울릉도 주민들이 달려가 ‘독도의용수비대’를 결성, 이들을 쫓아내야 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국 영토임을 증명하기 위한 광범위한 문헌자료 조사에 몰두했다. 독도 영유권 논쟁이 한동안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그러다가 1994년 유엔이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영해와 다름없이 설정할 수 있다는 ‘신해양법’을 통과시키며 독도 영유권 논쟁이 다시 격화됐다. 95년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의 자국 영토 편입’을 일본 외교 10대 지침 중 하나로 설정했다. 이후로 일본의 총리, 외상 등 고위 관료들이 “다케시마가 예로부터 일본 영토라는데 의심이 없다” “다케시마는 국제법상이나 역사적으로 볼 때 일본 영토”라고 발언하는 등 ‘독도 망언’을 쏟아냈다. 2005년 시마네현 의회는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해 2006년 첫 기념행사를 치렀다. 올해 10주년이다. 2012년 말 2기 아베 신조 내각 출범 이후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는 움직임은 특히 노골화되고 있다. ‘다케시마의 날’에 중앙정부 인사를 파견, 힘을 실어주는가 하면 중·고교 교과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층 강화하는 추세다.

◇조용한 외교와 적극적 외교=그러나 독도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은 단호하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이므로 독도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외교 교섭,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찰이 주재해 독도를 경비하며, 우리 군이 독도 영해와 영공을 수호한다. 각종 우리 법령이 독도에 적용된다. 등대 등 여러 시설물을 설치·운영하고 있고, 우리 주민이 독도에 거주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이 잘 실현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일본이 원하는 대로 독도가 분쟁지역이 되지 않도록 실효적 지배를 통한 ‘조용한 외교’를 지속하는 한편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대내외적 홍보를 강화하는 ‘적극적 외교’를 적절히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얼마 전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무산으로 정부가 적극적인 주권 행사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외교가와 독도 관련 전문가들은 “일본을 자극하는 정책을 펴서 득 될 게 없다”는 시각이 강하다. 독도에 시설을 많이 짓는다고 영유권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일본의 분쟁지역화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보다 국민과 국제사회에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역사적 근거를 홍보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본다. 외교부는 청소년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독도 바로 알기’ 강좌를 꾸준히 열며 독도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31일 “독도 영유권 문제는 정부가 나서는 것보다 국제사회의 인식을 바꿔 일본을 압박하는 게 효과적”이라며 “민간이 주도해 일본과 공동교과서를 만드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