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등 60개국이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이 12월 18일 유엔총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22일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다.

결의안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안보리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게 하는 한편 인권 유린 책임자들을 제재토록 하는 내용이다.

물론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해 당장 강제력이 있는 안보리 결의로 이어지기는 사실상 어렵지만 3년간 유효한 안건으로 남게 돼 참혹한 인권 유린 사실이 더 드러날 경우 북한 수뇌부의 ICC 회부 절차가 진행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북한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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