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여성

◇담뱃값 인상, 음식점 전면 금연=담뱃값이 갑당 평균 2000원 인상된다. 금연구역이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커피전문점 등에 흡연석도 설치할 수 없다. 전면 금연 위반 시 업소에 과태료 170만원이 부과되며 흡연자도 과태료 10만원을 낼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6월부터 실시된다. 또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소득 기준이 높아진다. 교육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긴급복지지원 확대=300만원 이하인 금융재산 기준이 5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4인 가구 기준 긴급지원 단가는 월 108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인상된다.

◇어르신 임플란트·틀니 보험급여 확대=종전 75세 이상에 더해 7월부터 70세 이상도 임플란트와 틀니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인상 및 대상 확대=기초연금 최고액이 4월부터 20만원에서 20만3600원(잠정)으로 오른다. 선정 기준액도 단독가구 93만원, 부부 148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3대 비급여 개선=병원의 선택진료 의사 비율이 80%에서 65%로 낮아져 선택진료를 받지 않을 기회가 확대된다. 대형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비중을 50%에서 70%로 늘려야 한다. 간병 부담 없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포괄간호서비스가 지방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확대된다.

◇어린이·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2014년부터 무료로 시행되고 있는 만 12세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A형 간염이 추가된다. 만 65세 이상은 10월쯤부터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항암제, 유전자 검사법, 유방재건술 등 고비용 검사·시술·약제 등 200여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늘어난다. 1월부터 청성뇌간이식술,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 암환자 방사선 치료 등 5개 항목의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된다. 2월부터는 수술을 받지 않았으나 중증인 심장·뇌혈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받을 수 있다.

◇청소년 잠복결핵감염 집중관리=전국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예방치료가 실시된다. 7월부터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잠복결핵감염 예방치료를 받을 때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95%를 지원받을 수 있다.

◇희귀질환치료제 환자 접근성 강화=대체약이 없고 생존을 위협하는 희귀질환의 경우 치료제의 경제성 평가를 생략하는 특례제도가 3월부터 실시된다.

◇임신·출산·육아 바우처카드 통합=4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고운맘카드)과 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맘편한카드) 및 아이행복카드(아이사랑카드+아이즐거운카드)의 혜택을 ‘국민행복카드’ 하나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미 발급받았던 바우처카드에 고운맘카드, 맘편한카드 및 아이행복카드 기능을 추가해 사용할 수 있다.

◇보육료 인상=0∼2세 영아 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부모지원보육료가 3% 인상된다. 0세는 월 39만4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만 1세는 월 34만7000원에서 35만7000원으로, 만 2세는 월 28만6000원에서 29만5000원으로 늘어난다.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의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본 보육료도 3% 인상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에만 지원하던 바우처가 새해부터는 소득 65% 이하(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9만4553원 이하) 출산 가정까지 확대 지원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인상=저소득 한부모가족(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아동 양육비가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구직급여 수급자에 실업크레딧 지원=실직 기간에도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7월부터 실업크레딧이 지원된다. 구직 급여를 받는 실직자는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받는다.





장애인·유공자

◇장애인 수당 등 지원 확대=기초생활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계층에 지원하는 장애수당이 현재 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활동지원 급여는 6월부터 신청 자격이 장애등급 3급까지 확대되도록 입법예고를 준비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등록 가능=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도 장애인 등록이 허용된다. 단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수당 등 기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제공되는 보훈서비스와 중복되는 서비스는 받을 수 없다.





사법

◇확정일자 온라인 부여 서비스 개시=주택임대차계약서 종이 문서를 스캔해 제출하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법정 녹음 실시=증인, 사건 당사자, 피고인에 대한 신문 절차는 조서 대신 법정 녹음으로 진술을 기록하고 녹취서를 기록에 붙인다. 변론·공판 절차에서도 당사자 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법정 녹음으로 변론 내용을 기록한다.

◇민사 판결문 공개=1월 1일 이후 확정된 민사·행정·특허 등 사건의 모든 심급 판결문을 공개한다. 각급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통해 열람·출력할 수 있다. 소송관계인은 비실명 처리되고 판결문 열람은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소액사건과 심리불속행사건, 가사사건 판결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증인지원 서비스 확대=전국 16개 지방법원에서 모든 형사사건 증인을 대상으로 일반 증인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증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보복범죄 우려 등이 있을 경우 특별 증인지원 서비스로 전환된다.





통일·외교

◇탈북자 자산형성제도(미래행복통장) 도입=탈북자에게 취업 동기를 부여하고 자산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한 탈북자 본인의 근로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최대 4년간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한다.

◇재외국민안전과·재외국민안전정보센터 신설=기존 재외국민보호과는 관련 정책과 상시 대응을 맡고, 신설되는 재외국민안전과는 예방 홍보 신속대응 업무를 맡는다. 기존 영사콜센터를 개편해 실시간 안전정보 제공과 간이통역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재외국민안전정보센터를 신설한다.

◇정보공개 무료화=원문 공개 대상인 정보에 대해 1MB 이내 전자 파일은 무료 제공한다. 열람할 때는 1시간 이내는 무료로 한다.





국방

◇병사 봉급 인상=복무 의욕을 높이고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병사 봉급을 15% 인상해 병장 월급은 14만9000원에서 17만1000원, 상병은 13만4600원에서 15만4800으로 오른다.

◇의무복무 중 사망한 병사 보상 강화=자살로 사망한 병사의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병 사망위로금’이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된다. 자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병사 유가족에겐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보험금 1억원을 3월부터 지급한다.

◇병사 입영일자 본인선택 추첨제 전면 실시=입영선호 시기인 2∼5월에는 추첨제로, 기타 시기인 6∼12월에는 선착순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앞으로 입영 선호 시기와 기타 시기를 구분하되 희망 입영일자를 1, 2지망으로 두 개 선택한 뒤 무작위로 전산 추첨한다.





문화·체육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지원=재난사고,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을 경험하고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미술·음악·무용 등 전문 예술치료사가 1대 1 또는 소규모 집단치유(10명 내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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