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 부담 완화=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2017년 이후 소득분부터는 14%의 세율로 별도로 분리 과세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장=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기한을 2016년까지로 2년 연장한다. 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인상한다.

◇월세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 및 공제 대상 확대=2014년 월세 지급분부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공제 대상은 종전의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에서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까지로 확대된다.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난임 부부의 임신·출산을 위해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가 없어진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확대=개인사업자 중 음식업자에 대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상향한다. 6개월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사업자는 공제 한도를 60%, 1억∼2억원인 경우 55%, 2억원 초과일 때는 45%로 높아진다.

◇자녀장려세제 도입=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지원 자녀 수 제한 없음)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사업자로 확대=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자(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전문직 사업자·배우자는 제외)에까지 확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

◇주거안정 월세대출 시행=국민주택기금에서 주거취약 가구에 대한 월세 대출을 시행한다.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대상이다.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대출하며 1년 거치 후에 대출금 일시 상환 방식이다.

◇버팀목 전세대출 도입=금리가 3.3%인 근로자·서민 전세대출과 금리가 2.0%인 저소득가구 전세대출을 하나로 통합한 ‘버팀목 전세대출’이 도입된다. 2.7∼3.3%의 금리가 적용되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은 1% 포인트 금리를 더 인하해준다.

◇주택 청약제도 개편=3월부터 세대주가 아니어도 무주택자면 청약 신청이 가능해진다.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1년이고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부하면 1순위로 인정된다.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개선=기존 6억원 이상이던 부동산 매매 중개보수 요율 구간이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9억원 이상으로 구분된다.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 요율은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낮아진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 시행=자동차 수리 시 순정품(OEM 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저렴하면서도 안전한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시행한다.

고용·노동

◇최저임금액 인상=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4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116만6220원이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2017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기준고용률(1∼23%) 초과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18만원씩 지원한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금액 확대=기간제, 파견근로자인 임신·출산 여성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때 사업주에게 최초 6개월은 월 3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월 60만원을 지급하던 것이 각각 40만원, 80만원으로 인상된다.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신고 포상금 지급=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대여를 알선한 자, 대여 자격증 사용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대여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건당 50만원(1인당 연간 300만원 초과 금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입사 지원서류 반환=채용시험에 불합격한 구직자는 해당 기업에 제출한 채용 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구인 업체는 구직자의 반환 요구가 있을 경우 14일 내에 서류 일체를 돌려주고, 청구기간 이후에는 서류를 파기해야 한다.

금융·증권

◇두낫콜 정식 운영=단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마케팅 등 영업 목적 전화·문자를 한꺼번에 수신 거부할 수 있는 두낫콜(Do not call) 서비스가 정식 운영된다. 홈페이지(donotcall.or.kr)에 신청하면 된다.

◇ATM 카드대출 시 마그네틱 카드 사용 금지=3월부터 자동입출금기(ATM)에서 마그네틱 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대출이 불가능해진다. IC칩이 부착된 카드만 사용 가능하다.

◇대출 만기 조기 통보=원칙적으로 만기 1개월 이전에 대출 만기도래 사실을 통지하고 고객의 대출연장 신청 시 만기 7일 이전에 심사 결과를 통지한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연장=보험금 청구권이나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 청구권 소멸시효가 1년씩 연장된다.

◇주식시장 가격제한폭 확대=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이 전거래일 종가 대비 ±15%에서 ±30%로 확대된다. 이로 인한 과도한 가격 급변에 대비해 서킷브레이커(CB) 제도가 지수하락률 단계별 발동 구조로 전환되는 등 시장 안정화 장치가 개편된다.

◇파생상품시장 기본예탁금 상향=파생상품시장에서 일반 개인투자자는 사전 교육과 모의 거래를 거쳐야 거래할 수 있고 기본예탁금도 상향 조정된다. 3000만원 이상 예탁 시 단순 선물거래가 가능하고, 계좌 개설 후 1년이 지나고 5000만원 예탁 시 옵션·변동성지수선물 거래를 할 수 있다.

통신

◇청소년 휴대전화 음란물 차단 수단 제공 의무화=4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알뜰폰 포함)가 만 19세 미만 청소년과 휴대전화 계약을 체결할 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음란 정보를 차단하는 수단을 제공할 의무가 부여된다.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 최소화=통신사가 발신번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게 되며, 국제전화 안내 서비스도 제공해야 한다. 인터넷 발송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통신사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관련 서비스를 등록해야 하며, 발신도 이용자가 사전에 등록한 발신번호만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다.

◇웹하드 사업자, 음란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웹하드·P2P 사업자가 음란물 유통 방지를 위한 필터링 시스템 구축 등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기술적 조치 의무화를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

◇온실가스 배출거래제 시행=정부가 기업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은 그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기업이 배출량을 많이 감축해 허용량이 남으면 다른 기업에 배출권을 팔 수 있다. 반대로 부족하면 다른 기업에서 살 수 있다.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 시행=어린이용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은 해당 제품에 환경부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환경유해인자 함유 여부와 함유량을 표시해야 한다.

교육

◇교복 학교 주관 구매=모든 국공립 중·고교 신입생은 학교를 통해 교복을 사게 된다. 학교가 경쟁입찰로 교복 공급 업자를 선정하고 신입생은 교복 구매대금을 학교에 낸다. 교복 구매 일정 등 세부 사항은 학교 배정 후 안내를 받으면 된다.

천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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