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수십년 동안 경기 고양시 수색비행장 부근을 묶고 있던 대못이 빠졌다. 수색비행장 인근 비행안전5구역의 군 협의 업무가 지자체에 위탁됐고, 내년엔 비행안전4구역이 위탁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부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와 서울시 은평구 등은 각종 사업 시행시 시간적·재정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게 됐다. 특히 내년에는 각종 건축행위가 많이 이뤄지는 비행안전4구역에 대한 행정위탁이 예정돼 있어 지역 개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경기개발연구원 민군정책팀은 수색비행장 비행안전구역 군 협의업무의 지자체 위탁에 대해 합동참모본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군 협의업무에 대한 행정위탁으로 수색비행장 비행안전5구역(약 180여만 평) 내에서 이뤄지는 각종 건축행위 등의 협의업무 처리기간이 기존 30∼60일에서 3∼7일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 아울러 군 협의를 위한 설계도 등 각종 서류 준비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과 노력도 현저히 줄어들게 됐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맞춰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경기연은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민군정책팀이 수색비행장 주변 비행안전구역 군사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올 전반기부터 군부대 관계관, 고양시·서울시 관계자들과 수차례 협의와 현장 확인 작업 등을 거쳐 이 같은 성과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색비행장 주변지역인 고양시와 서울시 은평구 주민들은 군 항공단 측에서 비행안전구역 내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직접 통제해 시간적·재정적으로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군은 비행안전구역 내에서의 주택 신·개축, 공작물 설치, 토지 개간, 지형 변경, 광물·토석 또는 토사 채취, 조림 또는 임목 벌채 등에 대한 협의 요청이 들어오면 군사 작전상의 문제점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했다. 이러다 보니 군은 기본업무 외에 연간 수백 건의 협의업무를 처리하느라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고 통보기간도 30∼60일까지 소요되면서 주민들은 공사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행정기관 위탁으로 군도 행정적 부담을 줄이게 됐다.

규제완화를 주도한 허종준 경기연 선임연구원은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재정부담을 해소하는 계기가 돼 뿌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연 민군정책팀은 2013년에는 포천·이천비행장 주변 비행안전구역에 대한 행정위탁을 추진해 포천의 경우 비행안전5구역 전체 170만 평에 대해 고도 45∼65미터 이내로 합의했다. 이천은 비행안전2구역(활주로 끝으로부터 5∼15km지점) 및 비행안전5구역 전체 2576만 평에 대해 45미터 이내 합의를 이끌어 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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