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시·도는 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4자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수도권매립지 관련 인천시가 제시한 ‘선제적 조치’를 수용하고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
선제적 조치는 수도권매립지 소유권·면허권의 인천시 이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추진 등으로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달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시했다. 환경부와 관련 3개 시·도가 선제적 조치에 합의함에 따라 매립지 사용기한도 연장하는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합의문을 보면 환경부와 서울시는 수도권 매립지 매립면허권 지분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전체를 인천시에 양도하기로 했다. 수도권 매립면허권 지분은 서울시가 71.3%, 환경부가 28.7%를 보유하고 있다. 경기도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인천시가 별도로 협의하기로 했다.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인천시로 이관된다. 공사 노조 반발 등 갈등 해결방안을 인천시가 마련해 이행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그 이전에도 인천시가 공사 경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 개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및 조기착공, 테마파크 조성,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와 연계한 검단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 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 개발 및 교통 확충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해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하고 이를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사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이 20여년 동안 환경적·경제적 피해를 일방적으로 감내해 왔고, 대체 매립지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사정 등을 감안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용기한 연장과 상관없이 시가 발표한 ‘2017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0)’ 정책은 예정대로 추진된다”고 덧붙였다.
수도권매립지는 총 부지 1541만㎡ 규모로, 난지도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되자 서울시와 환경부가 1980년대 후반 사업비를 분담, 간척지를 매립해 조성했다. 92년 2월 첫 쓰레기가 반입됐으며 현재 전체 매립공간의 58% 정도가 사용된 상태다. 반입 쓰레기의 비중은 현재 서울시 44.5%, 경기도 39%, 인천시 16.5%다.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과 지역 시민단체들은 선제적 조치 합의에도 불구하고 사용기한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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