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합진보당 당원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청년모임 소풍’은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조직원 9명은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23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소풍’ 전 대표 이준일(4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옛 통진당 중랑구위원장 출신이다. 이씨와 함께 소풍 활동을 주도한 김모(37·여)씨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다른 조직원 7명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소풍이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단체의 공식 발행 책자나 문건,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글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선전한 점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소풍이 북한 3대 세습을 옹호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을 옹호한 것도 이적단체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소풍은 새로운 청년통일운동단체를 표방했지만 실질을 따져보면 과거 이적단체와 양상이 동일했다”며 “통일에 대한 논의와 연구는 적극 권장돼야 하지만 북한에 대한 무비판적인 찬양이 그대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 등 4명은 공소시효 만료로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는 처벌받지 않았다. 별도의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가 인정됐다.

이씨 등은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따르는 이적단체 소풍을 구성한 혐의로 2013년 12월 기소됐다. 이씨는 소풍에서 구성원들에게 북한 사상을 교육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한 혐의도 있다. 소풍 구성원 상당수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활동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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