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의 민간 이용에 관한 한국과 미국 정부 간 협력을 위한 협정(한·미 원자력협정)’이 협상 4년 반 만에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후 핵연료의 농축 등은 기존대로 미국이 맡고, 일부 핵물질의 연구·개발(R&D)은 우리나라가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내용이다. 기존 협정에 포함됐던 ‘골드 스탠더드(사용후 핵연료 농축 및 재처리 금지)’도 명문화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8일 “새 협정 협상이 거의 다 이뤄졌으며 남은 부분은 결정적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른 소식통은 “우리가 목표했던 핵연료 관리 및 안정적 공급, 원전 수출 증진에 대해 미국과 의견 일치에 이르렀다”며 “협정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을 담을지 마지막 조율을 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새 협정에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에 대한 포괄적 사전 동의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사용후 핵연료의 형상을 변경할 경우 핵 확산 우려가 없다는 점이 충족돼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갈 전망이다. 기존 협정 8조C항에는 사용후 핵연료 농축 금지와 미국의 재처리 사전 동의를 규정한 ‘한·미가 공동으로 결정한다’는 문장이 명시돼 있다.

협정문은 24개 조항의 본문과 R&D 및 산업협력에 관한 부속서 2개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부속서에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R&D 과제가 이미 핵 확산 우려가 없다는 조건을 충족했다는 점도 확인할 전망이다.

현행 협정은 내년 3월 만료되며 새 협정이 타결될 경우 미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효력이 발효된다. 미국 관례에 따라 새 협정 기간은 30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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